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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개정안 5건 대표발의(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9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매년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원 법정 정원 배치율은 미흡한 실정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수정해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최근 특수교육담당 교사와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특수교육담당 교사배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은 장애학생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게 하고자 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학생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교육감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수행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가 장애학생의 진술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교육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게는 처음으로 한계를 배우고 차별을 겪는 곳.”이라며 “장애학생에 의한,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조성과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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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자 지원확대 캠페인의정부 중심거리 행복로에서는 해맑음센터 주관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센터는 학교폭력피해치유 전담기관으로 전국을 투어하며 지역의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피해자 지원 확대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인터뷰)조정실 센터장/해맑음센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땐 피해학생 치유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현재 피해 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편히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 회복 지원에 대한 시설 확충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렇게 길거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기북부에도 피해지 지원센터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가 캠페인 투어 마지막 지역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사이버폭력예방 체험 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가해자 처벌과 선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터뷰)학폭피해자 학생 제 경험상으로는 상담을 하는 이유가 마음이 아프고 좀 위로를 받고 싶고 다독임 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조금 더 나의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담시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캠페인 활동가들은 가해자가 전국 6천여 곳의 지원체계를 통해 변화하는 사이 대부분의 피해자는 그 고통을 홀로 견뎌내야 하는 것이 현실임을 알렸습니다. 학교폭력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어른들의 숙제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든든한 지원과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복지TV경기방송 정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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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우리 함께 없애자! 경기교육 정책토론지난 20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공동주관으로 학교폭력, 미투 및 대응방안, 피해 지원기관 구축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학교폭력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터뷰) 최경자 의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도 교육의 캐치플레이즈인 귀한 의견을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재연 교수는,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에겐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하여 참가자들의 공감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윤상일 한국브레인코칭연구소 부소장, 차용복 해맑음센터 부장, 윤명현 의정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음훈정 민들레학교 이사장, 이상우 오산금암초등학교 교사, 이동주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순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폭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언제든 소환될 수 있는 트라우마와 고통 해소를 위한 현실 체감형 회복지원 대책과 지원기관 구축 강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뷰)심한수 과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교 폭력이 학생여러분 자신에게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 두려워 마시고 편하게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폭력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고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학생, 학부모들이 원하는 안전한 교육환경과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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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1년 학생응원 프로젝트 제2탄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첫 모임 시작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8일 고양형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2021년 학생응원 프로젝트’의 두 번째 사업으로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를 처음 시작했다.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는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관련 유관기관 간 구축된 학습모임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공동체들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연결과 자료 공유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리더그룹 육성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119’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발굴 및 모니터링, 실제 사례 컨설팅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지난 8일 열린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첫 모임에서는 지난해 결과물인 ‘평화로운 학교문화포럼 결과보고서’와 ‘고양형 혁신교육-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119’ 지도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올해 새롭게 참여하는 유관기관 소개 및 학기 초 관계형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고양시청 평생교육과 혁신교육팀을 중심으로,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고양교육지원청 학교생활인권지원 담당,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민자통합센터, 어린이식물연구회, 회복적 서클대화협회 등 여러 유관 기관의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네트워크 모임에서 나눈 의견을 토대로 ‘고양형 혁신교육-위기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119’ 지도는 2월중으로 각 학교와 교실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 지도는 관내 학폭 예방 기관의 역할과 성격, 연락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지도 형식의 리플렛으로, 앞으로 대자보 형태로도 제작해 학교 현장에서 쉽게 출력, 비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및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양시 혁신교육팀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한 유관기관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작년에는 네트워크 구축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네트워크 119 지도처럼 지역사회가 함께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각 기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임은 유관기관 외에도 교사, 전문가, 학부모, 마을활동가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참석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자료를 바탕으로 포럼 및 워크숍도 올해 하반기 개최할 예정이다.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관련 문의는 온마을배움지원센터(☎031-8075-228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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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학교폭력 근절!’ 합동캠페인 실시경상남도, ‘학교폭력 근절!’ 합동캠페인 실시 - 경상남도, 도 교육청, 도 경찰청, 유관단체 등 7개 기관 150여 명 참여 - 대방중학교~안남초등학교 등굣길...학교폭력 근절 구호 외치며 홍보물 배부 경상남도가 새학기를 맞아 3월 22일(금) 오전 8시, 창원 성산구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도 교육청, 도 경찰청과 함께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경상남도, 도 교육청, 도 경찰청, 유관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방중학교~안남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등굣길에서 50분가량 진행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학교폭력 근절 구호인 ‘학교폭력 멈춰’를 외치며,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김찬옥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은 오는 9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여성가족정책관 손관호 주무관(055-211-22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